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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뉴스타임24)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보청기 급여 제도 관련 14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공대위가 지적한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보청기 판매 업소의 자격 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이상’이라고 명시한 내용이다. 공대위는 이는 보청기 시장의 건전성 훼손과 부정 수급의 발생, 청각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가중, 청각 장애인에 대한 소통권 침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행정예고의 판매 인력 기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삭제할 것, 청각 장애인의 청각 장애 진단비용을 급여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사람 중심의 행정, 보청기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본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청각 장애 진단, 보청기 처방, 보청기 판매, 및 보청기 검수 등 보청기 적합 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익단체가 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제적 이득은 소비자의 자부담과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추정했을 때 실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 진단 시 진료비, 3회의 순음 청력 검사, 3회의 언어 청각 검사, 1회의 청성 뇌간 반응검사, 필요 시 1회의 청성 지속 반응검사 비용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며,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2020.3, 한국병원협회)을 근거로 진단 비용을 계산했을 때 55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를 2018년 총 보청기 급여 건수 6만5257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59억원이 된다. 또한 보장구 검수 확인 시에는 음장역치검사와 음장어음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해의 검수 비용으로 청각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공대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판매 시 대략적으로 2018년 보청기 급여의 50%를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384억원은 매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익이 될 것이고 이 금액은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각 장애인들의 청각 장애 진단과 검수 확인 비용은 매년 약 371억원이고, 의사의 보청기 판매 시 국가의 세금 중 보청기 급여 관련 비용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청각 장애인이 소모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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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사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난 비결, (사)대전도마큰시장 이형국 회장
신종 코로나19도 거뜬히 이겨낸 대전도마큰시장 (뉴스타임24) 대전도마큰시장은 1970년대 초반,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주변 공장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월급날이 되면 발 디딜 곳 없이 몰린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었던 대전도마큰시장은 2000년대 쇼핑 패턴의 변화와 대형마트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이뤘다. 대전도마큰시장 이형국 회장은 “현재 점포 470여 곳이 운영 중이며 1,100여 명의 상인 중 대부분 상인회에 소속돼 단결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협동조합을 조성해 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이하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거듭났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잠시 타격을 받았지만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전도마큰시장 역시 고객의 발길이 끊겨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한국조폐공사는 대전도마큰시장 상인들에게 손소독제를 기부하며 격려했다. 대전도마큰시장 상인회는 시장 곳곳에 예방수칙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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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GS칼텍스와 빅데이터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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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어려운 지역청소년 돕기 플리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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