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

  •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2.8℃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3.2℃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경제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완화

URL복사

 

(뉴스타임24)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검토해 추진했다.

해제된 지역은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더보기
개금골목시장 남맹석 회장, 청년상인과 청년고객들로 활기가 넘쳐!!
전통시장은 재미가 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정겨운 고향이 있다. 리어카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소를 보면 신선함에 놀라고 환하게 웃는 상인을 보면 포근하다. 1975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조금씩 장사를 했던 상인들부터 시작된 개금골목시장. 지금은 주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애용하는 전통시장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가 됐다. 시간이 흘러도 개금골목시장에는 정취가 살아 숨쉬고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엄마처럼 청년 고객들을 맞이하는 시장 개금골목시장 주변에는 매일 시간과 사투를 벌이는 1인가구가 많다.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들이 거주하는 원룸 200여 가구가 개금골목시장 근처에 있다. 또한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식사 시간이 행복하길 바라는 주민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개금골목시장이다. 2011년 부산에서 최초로 아케이드 사업을 실시해 쇼핑이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매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고 있다.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높아 고객도 편리하고 점포 매출도 쑥쑥 오르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동백전(부산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소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