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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

공운위,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 심의·의결 지난해 18곳 ‘미흡’ 이하, ‘탁월·우수’ 24곳…기관장 1명 해임 건의

이한나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

(뉴스타임24)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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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부시장에 창업‧투자 전문가 내정
  (뉴스타임24) 세종시 민선 4기의 민생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자에 창업투자 전문가인 액셀러레이터 출신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이 내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경제 책임자인 경제부시장 자리에 세종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준배 위원을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하였다. 경제부시장에 내정된 이준배 명예회장은 창업 및 벤처투자 전문가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립자이자 2대 회장까지 역임하며 초기창업투자산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기부 등록된 투자주체(액셀레이터/창업기획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써 2017년 설립되어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와 권익보호,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배 내정자는 제1호 창업기획자인 ㈜아이빌트의 대표를 역임하며 협회를 창립하였고 민간투자주도형 프로그램인 TIPS의 운영사로 활동하며 25개 업체, 19.6억 투자 하는 등 초기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협회의 초대 및 2대 회장(2017~2021)으로 활동하며 창업기획자를 대변하는 협단체로써의 위상 확보하였으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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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정신병원·시설 코로나 대응, 지자체서 전담한다
  (뉴스타임24)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토록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으로 누적 3만 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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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제2회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 열어   (뉴스타임24) 한글문화연대가 '제2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의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을 연다.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은 공공언어에서 남용하는 외국어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쉬운 우리말로 소통하는 공공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글문화연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에는 90여 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난해 공모전 수기 분야에서는 공공언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노력했던 이야기가 으뜸상을 받았고, 영상 분야에서는 어려운 말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통해 쉬운 공공언어의 필요성을 주장한 단편극이 으뜸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매 분기 발행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소식지에 실어 전국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발송하며, 피디에프(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언어에서 어려운 외국 낱말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을 주제로, 수기와 영상 2개 분야의 작품을 모집한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공언어는 정부나 공공기관,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사용하